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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
이란?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동보호사건 조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간에의 치료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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