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막 취업을 하여 항상 꿈을 펼쳐 나갈 상황에 있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을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치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