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던 중 여자친구 집의 기물을 파손한 사건으로 재물손괴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극단적 갈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형사사건까지 문제되어 해당 사건들로 인하여 재판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의뢰인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전과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가족의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