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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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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여성 및 그 친구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객실 안에서 놀던 중 의뢰인의 지인과 상대여성은 갑자기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를 보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상대여성의 친구가 객실로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던 상대여성의 가슴을 동의 없이 만진 것은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노래방 객실 안에서 지인과 상대여성이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행동은 폭행이 수반된 것이 아니었으며, 기습 추행이라고 보기에도 다소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지인과 상대여성이 성관계를 하였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기습적으로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며, 상대여성도 이에 대해 용인하였던 분위기었다는 점, 다만 그 상황을 갑자기 목격하여 놀랐던 상대여성의 친구가 신고를 하게되었던 경위 등을 적극 주장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고, 상대여성의 묵시적인 의사 역시 쉽게 추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점과 피해 여성의 진술이 모호하다는 점,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특수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여성 및 그 친구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객실 안에서 놀던 중 의뢰인의 지인과 상대여성은 갑자기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를 보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상대여성의 친구가 객실로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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