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지인과 상대여성이 성관계를 하였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기습적으로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며, 상대여성도 이에 대해 용인하였던 분위기었다는 점, 다만 그 상황을 갑자기 목격하여 놀랐던 상대여성의 친구가 신고를 하게되었던 경위 등을 적극 주장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고, 상대여성의 묵시적인 의사 역시 쉽게 추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점과 피해 여성의 진술이 모호하다는 점,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특수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