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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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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업체에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공범과 함께 허위의 임금 지급 카드를 만들어 허위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행위자인 공범이 반복하여 허위 청구를 한 까닭으로 인해 그 액수만도 7억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사기 혐의가 아니라 더욱 중한 죄명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까지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본 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와 다르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전혀 이러한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조차 몰랐기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실제 범행 행위자와 범행에 대한 공모를 한 적이 전혀 없고 묵인하거나 지시한 바도 없으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실제 범행자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의뢰인을 모함한 것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임금 지급의 특성과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거나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심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재판부 또한 수긍하고 받아들였으며, 다행히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과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 하에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칫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아 구속될 수도 있는 위험을 피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업체에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공범과 함께 허위의 임금 지급 카드를 만들어 허위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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