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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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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고소대리: 법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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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2. 27.까지 피의자들이 돈이 급하다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자신들이 적법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그 수익금으로 빌려준 돈을 전부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의자들을 지인으로 잘 알고 있어 피의자들을 믿고 돈을 약 5,200만 원가량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의자들은 돈을 갚겠다는 날이 지났음에도 핑계를 대며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의자들을 믿고 피의자들이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피의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경마사이트의 투자금 등이 아니었다며 사기를 당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들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의자들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등 의뢰인의 고소에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강력이 요청하여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며 오랜 시간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들의 자력부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자들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을 기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들은 피고인신분으로 바뀌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의자들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결여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들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피의자들을 재판까지 회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2. 27.까지 피의자들이 돈이 급하다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자신들이 적법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그 수익금으로 빌려준 돈을 전부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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