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피의자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려던 중, 피의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기 직전,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자를 유도하여 대화를 녹음하였고,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이에 항고하였고, 재기 수사되어 피해자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피해자를 위한 최선인지 고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심도 있게 상의를 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지 않되 민사로 손해배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려해보기로 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성프 40 시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히 지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건을 다수 담당하였기 때문에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경험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피해자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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