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08.경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오히려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의 외도 상대방이 오히려 피의자를 형사고소 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 할 수 없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공포심을 야기할만한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의뢰인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돌연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소를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강하게 피해자를 압박한 결과 피해자가 자진하여 고소취소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