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상 감금의 죄는 제2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어 그 신병에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상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동종 범행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의 범죄사실들과 현재 범죄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 본 사안 사실관계상의 특수성,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법원에서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