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동료교사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만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던 것인바, 피해자 역시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이전에도 스킨쉽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교직에서 파면된 상태로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선고기일을 연기해가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엄한 처벌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에 처해질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아울러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한 끝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