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귀가하던 중 모두 같은 또래인 남성 3명이 헌팅을 하여 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술을 마신 남성 3명 중 1명은 의뢰인과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긴장을 늦추고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명의 남성 중 1명은 집으로 가고, 2명의 남성 중 의뢰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의뢰인에게 다른 친구도 있으니 셋이 같이 집에 가서 술을 한 잔만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성 2명과 함께 집에 갔다가 같은 학교 재학생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후 잠시 밖에 술을 사러 나갔던 다른 남성이 들어와 의뢰인과 그 광경을 본 후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자 이에 놀라서 유리컵을 던졌고 삼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오자 의뢰인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삼촌에게 혼나게 될 것이 두려워서 현장에 있었던 남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현장에 있던 남성 2명을 모두 성폭력범으로 지목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사건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 인지되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양형이 무겁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의자들을 무고하여 피의자 중 1인은 군입대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고 인지된 후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왜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였던 것인지 이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①의뢰인이 원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학교를 다니던 중 편입을 하게 되어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던 중 모르는 남성 3명과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고 성관계까지 맺게 된 사정, ②의뢰인이 원래는 군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다리를 다쳐서 편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 ③의뢰인이 최초 1인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될 당시 자유로운 의사로 응한 것이지만, 그 후 또 다른 남성이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던 터였으므로 놀라서 삼촌을 부르게 되었던 사정, ④막상 삼촌이 오고 나자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에 허위의 범죄사실로 신고하게 된 사정, ⑤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허위신고 사실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⑥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열심히 공부하여 학업을 마친 후 사회에 진출하여 부모님을 돕고자 하는 의뢰인의 희망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검찰에 충분히 피력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이 사건 신고에 이르기 이전의 상황 및 이를 둘러싼 경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이 검찰에서 직접 인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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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국가적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국가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조사 도중 무고죄로 인지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이후 이전과 변함없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의뢰인의 가족도 의뢰인의 처분결과에 만족하는 한편 의뢰인의 힘들었던 편입 후 학교생활에 관하여 더욱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