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집에서 13세 미만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는 술을 마신 후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 친구가 돌아간 후 의뢰인과 13세 미만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3세 미만인 여성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간음이 이루어진 날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으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의율되었다면,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등학생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서 학업에 정진하던 중 이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충격도 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일이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적용법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이 아니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①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춘기에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②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③의뢰인이 장래에 학업에도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왔고 소년원에 가게 될 경우 사회복귀와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점, ④의뢰인이 부모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⑤의뢰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⑥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양육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외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처분(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1호와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여 기일 진행 후 즉시 훈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학생으로서, 무거운 처벌로 인하여 사회와 단절될 경우 사회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무거운 처분으로 인하여 자칫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학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가정법원 소년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기재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