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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도 철저한 단속,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한 시점
2015-12-28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및 존중에 따른 성범죄 단속 강화는 바로 성범죄 검거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허술하게 흘리던 경범죄까지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처벌 중 하나는 신상정보공개제도인데,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를 등록해 경찰서의 관리를 받게 한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범죄 시 피해자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렇기에 변론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성적 의도 및 고의성이 없는 억울한 경우의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에 있어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한 바이다. 만일 초반진술 등에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 없이 수사에 응하게 된다면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잘못 진술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한다면 수사 시에 동행하는 것과 함께 법정에 출두하는 등 낯설고 두려운 여러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의 여러 증거 자료를 채집하고 분석하면서 법리 해석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성실함은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혐의를 인정했을 때에는 과중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며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도하기도 한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어야겠다. YK형사전문법률센터(http://www.yklaw.net/)에서는 다양한 실무경험으로써 노하우를 쌓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협업하여 피의자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체계적인 실무 시스템과 함께 어떤 사건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함, 젊고 열정적인 변론을 원한다면 YK형사전문법률센터의 전화상담(02-522-4703)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