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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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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처벌 받아
2017-05-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 규정된 처벌의 경중 역시 그 어떤 법령보다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아청법에서는 아동 성폭행 처벌에 관해 제 7조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엄중한 처벌 규정에도 아동 성폭행 처벌 위기에 놓인 성폭행범 3명 중 한 명은 ‘집행유예’라는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 성폭행 처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더 이상 이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힘들어 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굳이 국민여론에 맞서 아동 성폭행 처벌을 가볍게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동 성폭행 처벌에 근거가 되는 아청법 자체가 아동성폭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매우 엄중히 두고 있다”며 “다만 혐의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 성폭행 처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은 특히 중요하겠지만 아동 성폭행 사건이라면 그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폭행 처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