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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의 대가는 무겁다…대마초처벌 마약전담변호사와 논의해야
2017-05-16
이스라엘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뿐만 아니라 여가용 대마초의 사용도 비범죄화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범칙금을 물리는 정도의 처벌만 내리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대마초처벌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대마초처벌은 단순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 영장을 발부 받기 전에 피의자를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하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처벌이 무거워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마약류인 만큼 호기심을 가지고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된 모 예술가는 “예전부터 대마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며 “창작활동에 있어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벌을 각오하고 한번 피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호기심의 대가 치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유독 실형 선고율이 높다.
2015년 1심 기준 마약범죄의 실형 선고율은 57%로 1심 형사공판사건의 실형 선고율을 두 배 이상 웃돈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마초 흡연은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엄중한 형사사건 중 하나”라며 “대마초흡연 사건에 연루됐다면 마약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경훈 변호사는 “초기에 대마초를 접한 목적과 흡연한 양 등에 대해 마약전담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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