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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 형사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2017-05-18
Q.형사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많습니다.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YK법률사무소 형사사건 담당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Q1. 우리가 흔히 빨간줄이 간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A1. 빨간줄이 간다는 의미는 조회회보서에 기록이 남게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과가 생긴다는 것으로서 조회회보서에 어떤 범죄로 처벌받았는지 수사 기록이 남는 것을 말합니다.
Q2. 형 선고시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던데 집행유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2. 징역형을 선고할 시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되면 원래는 징역 1년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징역형을 선고를 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Q3. 기소유예라는 말이 있던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A3.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검찰 처분 중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래는 재판에 회부했어야 하지만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참적해서 이번에 한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Q4. 피의자라는 말과 피고인이라는 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피고인’은재판에 회부되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Q5. 구속영장이라는 말이 있던데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하게 되는 것인가요.
A5. 피의자의 경우에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상당성이 있으며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Q6.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A6.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부에서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즉 피의자의 대한 구속의 필요성의 여부를 심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Q7.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능력이 있는가요.
A7. ‘거짓말탐지기’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하 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요. 재판부에서는 사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기본적으로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촬영협조 : YK법률사무소 이경민 변호사
[ 제작진 ]
진행 : 조에스더,진영진
촬영 : PD Lim, FD 혁
편집 : designer 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