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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 성매매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2017-06-02
Q.성매매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성매매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예 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최고다 입니다.
Q.성매매 사건은 다양한 편인가요?
네, 다양한 편입니다. 성매매 사건이라고 하여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남성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인 성매매 여성도 처벌을 받게 되구요. 그리고 이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은 다양한 편입니다.
Q.기억에 남는 성매매 사건이 있나요?
의뢰인중에 교사이면서 결혼을 앞둔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무척 당혹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적절한 조력을 받아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Q.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예 많은 경우에 있어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이거나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성매매를 한 남성&여성은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성매매 또한 전과이므로 취업등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게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제한에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Q. 성매매 사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예,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사건을 만연히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매매 전과 역시 전과이고 또한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내지는 취업제한 등에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변호인을 찾아 적절히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일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성매매를 조사를 받지 않게 되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변호인을 찾아 적절히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촬영협조 :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