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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성매매변호사, '성매매 적발? 빠른 시일에 대처해야'
2017-06-22
늘어나는 성매매단속에 적발돼 성매매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매매단속에 적발되면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빠른 시일 안에 성매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성매매 처벌 과정에서 성매매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성매매단속에 걸려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으면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매매변호사가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가 올바른 표현이다. 성매매단속에 적발 됐다면 성매매 혹은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된다. 성 매수자나 성 매도자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하지만 성매매알선자 역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나 성매매알선의 경우 처벌이 생각보다 꽤 무겁다. 아울러 자신은 성매매알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위도 성매매알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호사의 선임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Q. 그렇다면 그렇게 선임된 성매매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YK법률사무소의 성매매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함께 한다. 변론은 물론이고 경찰과 검찰 조사 때 동행해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섣불리 하지 않도록 돕는다.
또 총 15인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들과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한다. 수사기관과 밀접한 소통을 진행하는 것도 YK법률사무소의 성매매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Q. 성매매변호사 왜 형사전문변호사여야 하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를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분야로 공증을 받은 전문가다. 성매매 역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성매매처벌은 생각보다 엄중하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게다가 알선이라면 수위가 더 높아진다. 성매매알선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되는데 다만 이런 행위가 ‘업’이었다고 판단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해진다.
아청법을 위반한 행위가 더해지면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이처럼 성매매 혐의는 상황에 따라 처벌 무게가 달라지기에 가볍게 여기는 것은 금물. 성매매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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