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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2017-07-26
Q.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알고 싶은데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최고다 입니다.
저는 YK법률사무소에 성범죄전담센터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Q). 몰카범죄는 주로 어떤 형태로 발생하나요?
A). 길거리나 지하철역 등의 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카메라 등의 다양한 도구들을 준비하여서 여성을 촬영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A).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촬영횟수나 노출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Q). 신체 부위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도 있나요?
A). 예 맞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처벌하고 있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는 경우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앟습니다.
Q). 기억에 남는 몰카 사건이 있나요?
A).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다소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을 하며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의뢰인이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가 대부분 전신사진이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가 아님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Q). 시청자 분들에게 한마디
A). 최근들어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처없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관련사건에 경험이 많은변호인을 찾아 적절히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 촬영협조 : YK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최고다 변호사
* 제작진 *
기획 : 조에스더 리포터
촬영 : 이요셉 CP
편집 : 조병혁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