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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 아청법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2017-08-09
Q.아청법에 대해 알고 싶은데 아청법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형사사건 담당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Q). 아청법이 적용되는 나이의 기준은?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세 미만의 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고 있는데요.이러한 상대 여성과 성에 관한 스킨십을 하게 된다면 아청법과 연관이 되게 됩니다.
Q). '동의'의 기준은?
A). 동의라는 의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그에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청소년인 경우의 처벌의 차이점?
A).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비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행위태양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보고있고 형량 또한 더욱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Q). 사건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
A).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도 중요하고, 그 사건을 어떠한 결과로 이끌었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아청법 사건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A). 아청법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명시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스를 했는지 여부와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진정 자발적인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띠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A).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처벌을 하고있고 그 형량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촬영협조 :YK법률사무소 형사사건 담당 이경민 변호사
* 기사링크 - http://tv.naver.com/v/193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