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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객관적 증거확보해야"
2017-08-07
[KNS뉴스통신=심건호 기자] B 씨는 두 달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출근길에 난데없는 ‘성추행범’이 된 것.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B 씨는 혼잡도가 매우 높기로 유명한 9호선을 타고 통근을 한다. B 씨는 사건 당일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인파가 꽉 들어찬 전동차 칸에 억지로 발을 들이밀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필 B 씨가 탑승한 전철역이 승객 이동이 가장 많은 환승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발 디딜 곳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던 그때, 앞쪽에 선 여성 승객이 B 씨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B 씨의 손이 자신의 둔부를 만졌다는 것이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신고를 했고 B 씨는 제대로 항변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B 씨와 상담을 마친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방향으로 해당 사건을 풀어나갔을까. 그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 지하철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성폭력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와 같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 범죄다.
▲ 혼잡한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객관적인 증인이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어떤 증거를 수집했나
우선적으로 당시 B 씨가 전동차에 오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B씨의 신체가 피해자의 몸에 의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닿을 수 있을 만큼 인파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또 B 씨의 스마트폰, PC에 담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포털 검색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해 B 씨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다.
▲ 해당 증거들이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나
검찰은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특히 제출한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B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B 씨처럼 본의 아니게 지하철성추행 혹은 버스성추행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하철이나 버스 내 성추행은 어찌 보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범죄다. 의뢰인 B 씨 역시 다른 날과 다름없던 출근길에서 이를 마주했으니 말이다.
해당 혐의에 연루되면 대개 지켜보는 이들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해 당황하기 쉽다. 우선은 안정을 찾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가장 필요한 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소송에 대해 공증을 받은 변호사다. 지하철성추행은 형사사건에 속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