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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에도 지하철성범죄 지속…억울한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2017-10-25
황금연휴 기간에도 지하철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일 수도권의 한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몰래카메라를 촬영한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하철에서 소형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철역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여성의 뒤에 바짝 설 수 있는 장소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몰카를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지하철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경찰대는 추행, 몰카 등 지하철성범죄 건수가 지난해보다 올해 11% 증가해 140여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하철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규제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하철역 내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 몰카 취약지를 일시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하철성범죄에 사용되는 소형카메라 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하철성범죄인 추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도 충원키로 했다.
그러나 지하철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조치는 이면에서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자주 혼잡해지는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40대 남성 김씨는 지난달 붐비는 지하철에서 의도하지 않게 성추행고소를 당했다. 김씨는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가 입장을 표력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지하철성범죄 처벌이 무서운 이유는 몰래카메라 혐의든, 성추행 혐의든 벌금형, 징역형에 더불어 보안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하철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즉각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는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억울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전문역량을 갖춘 변호사와 의논해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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