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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12-08 조회수309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안에서 불특정다수의 다리와 상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 촬영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엄벌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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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안에서 불특정다수의 다리와 상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 촬영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