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2-11-08 조회수346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그 횟수 또한 많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임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진지한 사죄의 뜻과 피해자의 피해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여러 차례의 노력 끝에 종국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양형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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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