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
2023-02-13 조회수438
의뢰인은 마트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의 겨드랑이와 갈비뼈 부분에 손을 갖다 대어 만지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듯이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의뢰인의 행동에 곧바로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경찰에 고소하게 되어 의뢰인은 자신의 지나친 친근함의 표현으로 한순간에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마트에서 해고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등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촘촘히 체크를 해보았고, 의뢰인이 애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점 등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적절히 주장하기로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본 변호인은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피해 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피해 여성 쪽에서 본 사안의 경중에 비해 매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간절한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에 이른 점, 당시 추행의 정도가 그리 과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심코 한 친근함의 표시 때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히 반성하고 있던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내용과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 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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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트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의 겨드랑이와 갈비뼈 부분에 손을 갖다 대어 만지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듯이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