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1000만원
2023-02-08 조회수327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동의없는 불법촬영을 한 바 있고, 이는 휴대전화 압수를 및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백개의 사진 및 동영상이 복구되면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실형 전과도 있는 상태에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범죄이므로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중한 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으로 복구된 사진을 하나하나살피며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가 아니거나, 카메라 각도 등을 살필 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등을 피의사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수백건에 대한 피의사실에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하면서 대부분의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하여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대부분의 촬영물을 피의사실에서 제외시킨 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결과 너무 많은 촬영물이 복구되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범행을 한 것이 있기에 자칫 전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정리하였고, 기소 자체를 적은 량의 촬영물로 특정할 수 있어서 재판단계에서 부담감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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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동의없는 불법촬영을 한 바 있고, 이는 휴대전화 압수를 및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백개의 사진 및 동영상이 복구되면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실형 전과도 있는 상태에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