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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아청성매매미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3-08 조회수345
의뢰인은 트위터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 있었으며, 트위터로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 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중해지는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당연 퇴직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징계를 거쳐 파면 또는 해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인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라는 두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초기 경찰 진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가지고 있던 사안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잡았으며, 검찰에도 피의자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최소한 벌금 천만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나올수 있는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징계절차에서도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견책’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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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