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이수부 조건유예
2023-04-04 조회수307
의뢰인은 2022년 봄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성범죄이기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가처분 역시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성범죄라는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착수하였고, 피해자는 최초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여러 노력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의 양형사유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여러 사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변호인의 풍부한 사건 경험과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2022년 봄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