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간)무죄
2023-05-19 조회수230
의뢰인은 2022. 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 집에 가서 맥주를 한잔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3일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경찰에 의뢰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 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기대와는 달리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특성상 객관적 물증은 없고 의뢰인과 피해자 진술만 있었던 상황이고 둘 중 누구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의뢰인의 유, 무죄가 결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끝에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의뢰인한테 유리한 사실관계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신청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강간과 같은 성범죄 대부분은 사건 발생 장소 특성상 물증이 없고 당사자들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국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형사 전문 변호인의 경우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진술 간의 모순을 찾아낼 수 있고 결국 이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만약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컸었는데,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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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 집에 가서 맥주를 한잔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3일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경찰에 의뢰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