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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아청법(강간)무혐의
2014-10-15 조회수1577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 까페에 호기심에 가입하였다가 피해여성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피해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 집에서 여려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아청법에 따른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를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