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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아청법(강간)무혐의
2014-10-15 조회수1413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 까페에 호기심에 가입하였다가 16세 미성년자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의 부모가 이를 알면서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만큼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신상정보공개등 불이익이 생기는걸 염려하여 저희 변호인은 검찰조사부터 참여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의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