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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강제추행)집행유예
2014-10-15 조회수1353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에게 총 5회에 걸쳐 움켜쥐거나 쓰다듬고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하였지만, 검찰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사는 1년 6월을 구형하였지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선고를 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