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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7-21 조회수402
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방법을 볼 때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본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소속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였고, 향후 사건의 진행 방향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임했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적발된 탓에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발생 당시의 상황, 관련 증거와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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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