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11-03 조회수381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내외와 펜션에 놀러갔다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친구 아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방문하여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본 사건과 관련없는 감정적인 이유로 사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에서도 평소 친구로 지내던 사람에게 본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하여 본 사건에서 법률상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검토를 거친 사과편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데 우선 주력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인과는 지속적인 합의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의 행동에 피해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고, 이후 변호인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 제시하면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후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 및 기타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더 큰 배신감을 느껴 합의가 어려워 보임으로써 처음에는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 또한 본 사건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에게 법률상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처음부터 진행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였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설득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와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불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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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내외와 펜션에 놀러갔다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친구 아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방문하여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