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10-21 조회수349
의뢰인은 0000년 중순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을 틈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스치듯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본 변호인에게 곧바로 연락을 취해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무혐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유사한 내용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한 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당시 정황들을 종합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편, 과거의 이력으로 인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입장을 변경하는 차선책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고 참작할만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수사단계 초기부터 예측가능한 결과들을 상정해 두고, 진행상황에 따라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유연한 대책을 세워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미리 세워두었고, 변동되는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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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0000년 중순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을 틈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스치듯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