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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10-30 조회수911
의뢰인은 2022.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선의로 모텔에 데려다준 것일 뿐이기에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해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의뢰인의 이동 경위 등을 분석하여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단순히 모텔에 데려다주고 나왔을 뿐 그 어떠한 성관계 시도를 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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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