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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면? 마약변호사 “‘초범’이라도 처벌에 예외는 없어”

2019-07-24



 

 

해마다 마약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마약을 이용한 2차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대중들에게 영화나 드라마 속 은밀하고 위험한 마약의 세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해 5월까지 총 95kg의 마약(필로폰, 대마, 마약류 등)이 적발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373억원어치로 작년 대비 약 35%이상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에 대한 밀반입 경로와 적발품목이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수사당국 역시 국내외 공조를 통해 마약류밀반입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대중의 우려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SNS를 통해 어린 연령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는 점에 있어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당국에서는 마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사가 허술하다’,’처벌이 관대하다’ 등의 잘못된 인식이 강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관련 내용에 대해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처벌은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목적 투여량, 빈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며 실제 사건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재범률이 높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마약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하며 “최근 마약단속에 적발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최초의 공급자인 밀수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형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또 그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마약사건의 경우 철저한 인과관계와 법리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단지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나 범죄 사실 발각에 대한 당황스러움에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일수록 제공되는 조력이 다르다.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는 일”이라 당부했다.

  

한편 형사전문 신은규변호사가 상주하는 YK법률사무소는 마약전담TF팀을 꾸려 마약사건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8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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