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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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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유자전거에 대마 흡연 파이프와 소지품 등을 두고 귀가하였다가 대마 구매 등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으로 인하여 모발 검사, 계좌추적, 자택 압수수색 등을 당하게 되면 범죄사실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지고 나아가 본건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범행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본건 외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채로 의뢰인이 진술한 범위 내에서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정상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추가 여죄 및 주변인들의 죄책이 드러날까 크게 걱정하였으나, 하지만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당초 우려하였던 바와 달리 본건 외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공유자전거에 대마 흡연 파이프와 소지품 등을 두고 귀가하였다가 대마 구매 등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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