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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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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뒤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조사 과정에서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같이 투약했던 친구들이 의뢰인이 마약류를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과거 케타민 외 다른 약물까지 투약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다른 범행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향후의 대응 방향 설정에 따라 처벌의 유무 및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되 다투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다른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는 중이었는데, 병합과 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한 끝에 각각 나누어서 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분리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인과 전문위원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수사관과 적절한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마약류를 소지·반입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타민 외 다른 마약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소명을 하여 추가 혐의로 입건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으며, 다른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실과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는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비교적 형량이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으며 본건 외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상태였기에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변호사들을 신뢰하고 따라주었고,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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