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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이 치열하던 이혼 소송 중 소정 외 합의 후 조속하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형사사건 취하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등의 합의안 도출

2023-08-14 조회수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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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자살시도, 외도 등으로 큰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상대방은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쌍방 간에 다수의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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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정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살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면서 생긴 상처임을 주장하였고, 혼인의 파탄사유는 상대방의 잦은 자살시도와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반소장을 받아본 상대방은 소송을 계속 진행해봤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첫 기일 이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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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쌍방 고소한 형사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정리하고, 자녀의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등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기에 결혼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쌍방 고소한 형사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정리하고, 자녀의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등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기에 결혼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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