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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3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도록 판결

2023-08-11 조회수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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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20년이 넘는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어하셨습니다. 최근의 부정행위 증거는 있었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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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 소송 진행 전부터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고, 수집 과정에서 계속 담당변호사와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준비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더불어 소송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발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정행위 기간을 특정한 뒤 상대방의 진술 하나하나를 반박하며 상대방 주장이 전부 허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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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판결금액보다 훨씬 큰 액수가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되었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에 비하여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증거수집부터 막막했는데 법무법인Y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용기를 얻었고 오랜 기간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에도 부인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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