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당하였으나, 재산분할 60% 감액된 사례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60%를 감액받는 등 청구금액을 크게 감액
2023-10-02 조회수643
상대방은 의뢰인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이 축사, 땅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이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전부 조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은 금액 자체도 과다하지만 의뢰인이 재산에 기여한 바도 훨씬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에 기하여 재산에 대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역시 70%를 인정받아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60%를 감액받는 등 청구금액을 크게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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