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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인정된 사례

2015-05-28 조회수5322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연애를 한 남자로부터, 비록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지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았으며, 추가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