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의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2015-05-20 조회수5513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외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것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중에 아내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채집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이었던 상간남의 신상내역은 사실조회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바, 아내 뿐 아니라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이라서, 매우 의미있는 위자료금액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