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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기존에 책정한 위자료보다 재판부에서 300만원 더 높은 금액 인정

2016-12-16 조회수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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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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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인 원고가 모아온 증거들을 조합하였고,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였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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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였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구체적인 대화내역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받게 된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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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사자 간 화해 절차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위자료의 액수를 다소 적게 책정하였는데, 본 소송대리인은 더 많은 위자료를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기존에 책정한 위자료보다 300만 원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 소송대리인의 증거분석이 철저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판부가 제시한 위자료보다 더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