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기간,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청구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
2017-01-05 조회수926
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2014. 10.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 행위로 경찰서까지 가는 등 혼인생활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결혼생활 중 원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기존에 살던 집에서 현재 살던 집까지 재산형성과정에 있어서 원고의 노력과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피고의 유책을 원인으로 하여 원하던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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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피고의 유책을 원인으로 하여 원하던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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