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간통 증거 없음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받은 사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
2017-04-14 조회수2321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정한 행위 특히 간통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한 결과,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유지하기로 하고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외도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고, 전 아내와 함께 했던 모임은 친목 모임이며,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정황증거는 모두 의뢰인에 의하여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며 모든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기에 대한 발신 및 수신목록을 조회하여 의뢰인의 아내가 모임에 나갔던 날로 의심되는 당시 의뢰인 아내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당시 의뢰인 아내의 위치가 상간남의 회사 근처인 점 등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대화 녹취록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의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날짜를 특정하고, 그날의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이러한 아내의 자백이 신빙성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결국 자신의 간통행위를 인정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상간남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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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상간남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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