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조정으로 혼인기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건
2017-04-07 조회수1432
의뢰인과 상대방은 5개월 간의 동거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우연히 확보했던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그 외의 SNS 게시물, 카드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다는 점을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의뢰인의 부친의 도움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던 까닭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분할할 만한 적극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부담하게 된 채무가 있었던바,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위와 같은 채무를 분담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이를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이 이유가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700만원을 지급하며, 부부의 채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친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500만원의 청구 또한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의뢰인이 양보를 한 부분 또한 있지만 충분히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된 조정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눈물로써 사과를 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여 조정의 취지처럼 악감정은 해소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의뢰인이 양보를 한 부분 또한 있지만 충분히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된 조정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눈물로써 사과를 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여 조정의 취지처럼 악감정은 해소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