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이혼성립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이혼 성립, 친권자 및 양육자로 조기 확정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부분은 소송 계속 진행)
2017-06-12 조회수895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자녀 A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 내내 과도한 음주와 외박을 반복하였고, 의처증증세를 보이면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경 피고가 B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변경해놓은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원고는 A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A를 양육하면서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하고,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도중에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일부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원고는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되는 판결을 조기에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이혼소송,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구 중 일부를 조기에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본 소송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조기 확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소송 도중에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도중에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일부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원고는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되는 판결을 조기에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